- 언론사 : 헤럴드경제
- 저자 : 이영빈 NH농협 세무전문위원
- 제목 : [리더스칼럼] 1주택자 보유세는 그대로?

- 내용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다주택자의 경우 예정된 대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나 1세대1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동결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거의 늘지 않았다. 이번 발표로 인해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보유세 부담차이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주택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즉, 1세대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지키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발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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