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매일일보
- 저자 : 원동인 SPR교육컨설팅 대표
- 제목 : [원동인 칼럼] 청년에게 집 사라는 한국, 집 사지 말라는 미국
- 바로가기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28869

- 내용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 16일 사실상 새정부 5년의 경제기조나 다름없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 경제 활동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세 부담 완화와 규제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 대신 법에 따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거 보수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우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주목한 것은 부동산 관련 청년 대책이다.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에 따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다음 달부터 연소득의 1.5~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장래소득 반영 폭이 커져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이 같은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대출을 더 해줄 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