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세정일보
- 저자 : 최찬희 선임기자

- 제목 : [칼럼] 양도소득세,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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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Ⅰ=41㎡(12평) 1주택도 양도소득세 내는 것이 맞나요.

1가구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예외가 생겼다.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1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여기에서 사단이 시작됐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41㎡의 호가가 20억을 넘겼다는 뉴스에서 논쟁이 가열됐다.

여기에 대해 강남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어요. 집 팔고 양도세 내고나면 다른 집을 살수가 없거든요. 하기 좋은 말로 변두리로 나가면 집이야 구할 수 있다지만 생활터전이 강남인 사람은 강남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강남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오로지 거주를 목적으로 집 한 채 가진 것이 무슨 죄도 아니고 집을 바꾸고 싶어도 짜장면 한 그릇 값도 못 떼는데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막말로 25평 이하면 국민주택이라는 보급형 아닙니까. 국민주택의 반도 안 되는 소규모 집 한 채를 가졌다고 세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라고 외친다.

반면에 조세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 앞에 겸손해야한다. 1주택자의 불만도 이해가 되지만 수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 틀린 주장은 없다. 한가지 아이디어라면 상속 또는 증여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어떨지? 답이 쉽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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