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매일일보
- 저자 : 이상민 건설사회부장

- 제목 : [데스크칼럼]전세 사기 근절,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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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에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충격이 채 기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2700여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260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 챈 건축업자가 붙잡혔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워의 이들의 명의로 임대 계약을 맺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들까지 끌어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852건으로, 금액으로는 1862억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704건에 비해 150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금액도 1526억2455만원 대비 22%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11월 606가구에 1309억원으로 전달 187억원보다 22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세사고의 위험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빌라왕’처럼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이른바 ‘무자본 캡투자’로 피해자가 양산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빌라의 경우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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