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브릿지경제
- 저자 : 이철호(필명 부토피아,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공동저자)

- 제목 : [이철호 칼럼] 2023년과 함께 나타난 규제 완화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 바로가기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108010002156

- 내용 :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완화책을 쏟아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쫓아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다시 그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우선 취득세 부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 또는 일반 4주택 취득에 대하여 최대 6%로 완화한다.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까지의 완화는 아니지만, 과거 12%에 비하면 많은 인하폭이다.

다음으로 양도세 부분에서는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세제개편안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고쳐나갈 예정이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에 대한 단기 양도세도 완화된다.

과거 양도세 강화로 인해 1년 미만 양도시 70%, 1년 이상 양도시 60% 부과되었던 것이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단기 양도세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단, 2024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상한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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