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조세금융신문
- 저자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제목 : [전문가칼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정부의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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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1%씩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1.37%로 전월대비(-0.77%)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2%→-1.77%), 서울(-0.81%→-1.34%) 및 지방(-0.55%→-1.01%), 5대광역시(-0.88%→-1.53%), 8개도(-0.33%→-0.67%), 세종(-1.48%→-2.33%) 등 모두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강북쪽의 노원구(-2.82%), 도봉구(-2.20%), 성북구(-1.62%), 동대문구(-1.42%)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강남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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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21년 0.5%의 기준금리를 동년 8월부터 인상하기 시작하여 현재 3.50%까지 인상하였다.(1월 13일 기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후 한두 번 더 인상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인상되어 주택구입자에게는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미루게 된다. 결국, 주택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는 급락하는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고자 지난 1월 5일부터 서울시의 21개 구와 경기도 5곳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하였다. 또한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지역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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