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글로벌이코노믹
- 저자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제목 : [부동산칼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 정부 매입 능사 아냐'

- 바로가기 :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302061028161212bbed569d68_1/article.html?md=20230207190013_U

- 내용 : 

코로나19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렸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8월부터 1년 6개월 만에 무려 3%포인트나 오르면서 유례없이 단기간에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시대로 전환이 진행됐다.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감소는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부동산시장을 빠르게 냉각 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만86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만220건) 대비 5.4%, 전년동월(5만3774건)보다는 46.8%나 감소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50만8790건으로 1년 전(101만5171건)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금리 인상의 여파는 신규 분양시장까지 덮쳤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를 비롯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주택협회는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다.

...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미분양 해소책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정점이었던 미분양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대책이 바로 세제 혜택이었다. 미분양주택 매입시양도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취․등록세 50% 감면, 매입임대주택 세제혜택도 확대(규모 85→149㎡이하,기간 10→5년)했으며 LTV 10% 상향조정 등을 내놓았다. 또한 1세대 2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1억에서 3억원으로 조정했다.

악성미분양(준공후 미분양) 매입도 그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