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이데일리
- 저자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 제목 : [목멱칼럼]기준·시장금리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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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7연속 올렸는데도 2023년 1월에 또 0.25%p를 올려 3.50%가 되었지만 국고채(3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3.10%대로 하락하다가 조금 반등했다. 금리를 올려 물가상승을 멈추게 하거나, 내리게 하겠다는 금통위의 정책의지와 배치되는 ‘시장의 역습’이 벌어진 셈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통위는 비관적, 시장은 낙관적 전망을 가진 셈이다. 이 같은 비정상 상황은 2012년 8~9월과 2013년 2~3월에도 벌어져 시장금리인 국고채(3년)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물가하락 조짐이 어른거렸었는데 물가안정목표(inflation targeting)를 2.00%에서 2.50%로 상향조정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암묵적 신호를 시장에 보냈었다.

당시 금통위 고위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비정상적 역전 원인을 시장에 설명하기보다 “금리의 수수께끼“라고 얼버무렸다. 어떤 저명 언론인은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미친 금리“라고 푸념했다. 24시간 쉬지 않고 경제흐름을 겨냥하며 변동하는 금융시장이 수수께끼가 되거나 미쳐버린다면 나라경제가 어떻게 될까?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자기 확신’을 넘어 확증편향에 기울다가 ‘시장의 힘’을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경기와 물가가 하향 안정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대응하지 않다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역전을 초래한 셈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바람직한 적정금리 수준은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이다. 여기에 지불불능위험 부담비용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합해져 시장금리가 정해진다. 덧붙여 말하면, 효율적 채권시장 지표는 어느 경제지표보다도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 이 같은 이치를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역전은 한국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어 무위험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떨어져 돈 홍수 사태가 진행되고 위험채권금리는 반대로 올라가는 돈 가뭄 현상이 혼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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