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조세금융신문
- 저자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제목 : [전문가칼럼] 전세보증사고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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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2021년 8월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1년 반 만에 10번이나 인상됐다. 그동안 저금리시대를 마감하고 고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격마저 하락해 깡통전세로,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다. 전세피해는 임대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듯 힘없고 가난한 세입자 몫이라는 점에서 막아야 한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임대인이 처음부터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과 전세금을 시장가격에 맞게 정상거래했으나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격이 하락해 돌려주지 못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에게 깡통전세 계약이나 임대인의 대항력 악용, 중요사실 허위 및 미고지, 사기계약, 무권리자의 계약 등이 임차인을 울리는 전세사기 행위들이다. 그래서 정부는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HUG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증회사는 세입자가 전세 만기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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