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조선일보
- 저자 : 강경희 논설위원

- 제목 : [[강경희 칼럼] 사기꾼은 활개치는데 법과 국가는 여전히 멀다

-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56814?sid=110

- 내용 : 

자동차로 ３시간 거리，280㎞나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와　강원도　동해시　망상지구가 한 건설업자로 인해 황당한 인연에 엮였다.

지난　５일　인천지방법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첫　재판이　열렸다．일명　＇건축왕＇　남모씨가 세입자　１６１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１２５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하지만 이는 남씨가　세입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극히　일부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 경매에 넘어간 집이 2월까지 690채, 경매 대기까지 합하면 2000채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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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축왕, 빌라왕까지는 아니어도 전세 사기가 만연해 인터넷에는 전세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얼굴 공개 사이트까지 생겼다. 피해자들은 “사기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고 얼굴 공개다. 그래야 다시는 사기를 못 칠 것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어간다. 전체 범죄(2021년 153만건)는 10년 새 21.9% 줄었는데 사기 범죄는 22.6% 늘었다. 2021년 한 해 29만8000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통범죄(34만건) 다음으로 빈번하다.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악덕 범죄’라며 과감한 대응을 지시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법과 국가의 보호는 여전히 멀다. 피해자 구제도 더디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전세대출금을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자가 속출한다. 그러는 사이, ‘건축왕’ 남씨 소유 집에서 30대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다. 7000만원 전세금이 최우선 변제 기준보다 500만원 많다고 최우선 변제의 적용도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된 고인은 삶의 마지막 끈을 놓아버렸는데, 5000억원이나 되는 빚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남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상　사기는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전세 피해자들은 또 한번 무너져 내렸다. 다중의 삶을 망가뜨린 경제 범죄가 미국이라면 100년 넘는 형벌에도 처해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 범죄에 관대한 사회에서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들만 혹독하게 ‘사기당한 죗값’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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