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브릿지경제
- 저자 :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 제목 : [이호영 칼럼] 상가 구할 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 바로가기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416010004408

- 내용 : 

산업이 발달하면서 사회구조·문화·생활양식이 변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업종과 업태 또한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세금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복잡해진 업종과 업태까지 법률에 세세하게 반영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의 분류기준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건축법규 말고도 무수히 많은 관련 법규들이 부동산거래나 건축행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곳곳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개입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지정돼 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축물 중 일부는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인·허가 심사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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