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미디어펜
- 저자 : 김병화 건설부동산부장

- 제목 : [데스크칼럼]수술대 오른 전세제도…고개든 '전세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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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병화 기자]'주거 사다리'가 부러질 위기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집 마련 꿈도 아득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세입자(임차인)는 임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주거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이용해 또 다른 투자나 이자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세 제도를 ‘무자본 갭 투기’ 용도로 활용했고, 이는 집값 폭락과 함께 ‘깡통 전세’로 이어지고 말았다. 전세 사기 사태의 전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발의 2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세금을 금융에 묶어놓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계좌 도입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는 임대차 계약에 제3기관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집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하는 구조다. 당연히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자는 할 수 없고,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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