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이투데이
- 저자 : 구성헌 부동산부장

- 제목 : [데스크 칼럼] 전세제도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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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민의 주거사다리가 부러질 위기에 처해 있다.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사기꾼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전방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기꾼들은 인천이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다.

또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다수의 주택을 구입해 임대료를 굴리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가가 비싸지는 역전세난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이례적으로 특별법까지 만들며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세시대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꼽힌다. 일정 금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면 일정 기간 동안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전세가 제도로 자리잡은 건 1970년대로 추정된다. 급격한 산업화로 한 해 평균 35만 명이 서울로 몰렸지만 새집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집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산업화로 정부와 은행은 기업에 빌려줄 돈도 부족했던 시기였던 만큼 개인이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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