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양산신문
- 저자 :  이성호 이성호부동산중개 대표

- 제목 : [부동산 칼럼]오피스텔 100만호 시대 제도 정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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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빌라 등의 역전세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 지표가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마치 빌라 등에서 오피스텔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유형별 전세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오피스텔 사고건수는 2020년 187건에서 2022년 970건으로 2년 동안 5배 증가했다. 아파트(922건→1,037건), 다세대(1,150건→3,160건), 연립주택(66건→184건)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문제는 올 1~3월 사고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3개월 동안 721건, 사고금액 1,5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사고건수는 74%, 사고금액은 76%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3월 전국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4.84%이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을 종합한 평균 전세가율 63.3%보다 훨씬 높다. 반면 시세는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7월부터 하락해 2023년 3월 100.56으로 2021년 6월(100.6)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세가격지수도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102.3)에는 2021년 8월(102.47) 보다 낮았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현재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게 된다.

성격이 좀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울산, 창원 등에서 신탁된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났다. 입주할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그 호수의 주인은 신탁회사인 것이다. 현장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원래 주인(신탁자)은, 예전에 주인이었지 지금은 주인이 아니다. 대출을 다 갚고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는 주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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