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EBN산업경제
- 저자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제목 : [EBN 칼럼] 2023년 하반기 주목할 만한 부동산 주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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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심리 및 거래가 작년 말보다 개선되는 등 연착륙 중이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은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위험을 낮추는 방향에 정책 대응이 집중되고 있다. 연내 바뀔 부동산 주요 제도 변화도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7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시행됐다.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도모키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 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지원을 병행한다.

임차 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신속화도 지난 19일부터 시행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유용한 제도로 임차인이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대항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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