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분포 및 출제형식

2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첫해의 제23회 주택관리사 제1차 시험이 코로나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졌습니다. 민법은 2교시에서 총칙60%, 물권20%, 채권20%의 비율로 출제되었고 총칙은 통칙(3문제), 자연인(3문제), 법인(4문제), 물건(2문제), 법률행위(2문제), 의사표시(2문제), 대리(4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1문제), 기간(1문제), 소멸시효(2문제), 물권법은 총론(2문제), 각론(6문제), 총론은 등기의 추정력과 부동산물권변동에서 각 1문제, 각론은 소유권(공동소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에서 각 1문제, 저당권(2문제), 채권법은 총론(2문제), 각론(6문제), 총론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과 채권자대위권에서 각 1문제, 각론은 계약총론에서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쌍무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동시이행항변권 및 계약의 해제에서 각 1문제, 계약각론에서는 매매(계약금), 부당이득, 불법행위에서 각 1문제가 출제되었다.

40문항 중 박스문제가 6문제, 사례문제가 6문제, 나머지는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다. 정답과 관련해서는 34문제가 판례의 결론과 관련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로, 나머지는 조문 내지는 개념과 관련하여 정답이 정해지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되었다.

출제의 난이도

민법총칙은 예년과 비슷하게 평이하게 출제되었으나 물권법과 채권법은 까다로웠다. 특히 채권법은 다수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제총평

제23회 주택관리사 민법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어떤 해 보다도 어려웠을 수 있으나 60%가 출제되는 민법총칙이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어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획득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시험제도에서 합격자 수의 조절역할은 2교시 단일과목으로 치러지는 민법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법은 22회, 23회 수준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법에서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예상하여 나머지 과목의 목표점수를 그에 맞추어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민법을 70점대를 목표로 하여 학습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안전한 학습전략으로 여겨진다. 공부방법과 관련해서는 불의타의 어려운 문제를 대비하여 방대한 민법의 논점들을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아주 비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될 것이므로 민법총칙으로 위주로 매번 출제되는 주요 논점 위주의 반복적인 학습이 가장 효율적인 수험대책이 된다 할 것이다.

합격하신 수험생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아쉽게 실패하신 수험생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