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디트뉴스24

- 제목 : [칼럼] 정부와 시장, 누가 더 무능하고 부패했나

- 저자 :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결론적으로, 국정과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일·최선(one best way)’의 방법은 없다. 방법이 있다면 이 문제로 기인한 사회체제와 정치이념의 논란도 벌써 종식되었을 것이다. 즉 계급 없는 평등한 유토피아 사회를 목표로 한 공산주의체제도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끊임없이 승자와 패자를 양산함으로써 갈등구조를 고착하고 탐욕과 횡포,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더욱 건강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 강화되려면 중요한 것이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수평적·수직적으로 나누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력은 모이면 썩고, 감시받지 않으면 오만·무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동안 잃어버린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시장중심의 자본주의는 무한경쟁만이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불로소득을 차단함과 동시에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받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재벌의 탐욕과 횡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부의 불법적대물림을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의 진정한 주체는 국민 내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과 미래비전과 발전목표에 공감하고, 상호신뢰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국민도, 정부도, 정책도, 성공할 수 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상호 신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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