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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칼럼] 혁신, 부동산정책에도 필요

  • 2021.11.08
  • 528


- 언론사: 대한전문건설신문
- 저자: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바로가기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620 

 

- 내용 요약 :


'무엇보다도 공공 유휴지 등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닥치고 공급’을 하는 등 급한 불을 끄면서 주거 혁신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
이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밀집된 인구 분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나서야 한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인구는 도시해체를 거론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
서민들이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운’을 기대하는 주거 정책이 아닌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선공급 정책이다. 이를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규제와 과중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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