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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라매칼럼] 부동산 과세와 조세원칙

  • 2022.07.04
  • 422

- 언론사 : 대한전문건설신문
- 저자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 제목 : [보라매칼럼] 부동산 과세와 조세원칙
- 바로가기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895


- 내용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부동산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제, 공급, 규제 등 부동산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뒤집었다. 


법개정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주로 시행령을 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법이 누더기가 됐다. 종합부동산세는 2020년 수준에서 부과하겠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공시가격도 지난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유예하고, 상속받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시가 8억~9억원)은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영구히 빼는 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상생임대인제도는 강화해 다주택자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부동산 세법이 누더기가 된 것은 조세원리를 따르기보다 역대 정권들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를 거치기보다 시행령을 통한 행정부의 땜빵 시행이 많았던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소득이 발생한 만큼, 편익을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원칙만 따랐어도 ‘이현령비현령’ 제도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들이 ‘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집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각종 공제로 뒤덮히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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