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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데스크칼럼] 부자감세와 종부세 대못

  • 2022.07.11
  • 583

- 언론사 : 매일일보
- 저자 : 윤재오 건설사회부장
- 제목 : [데스크칼럼] 부자감세와 종부세 대못
- 바로가기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33108


- 내용 : 

정부와 정치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7월중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종부세 감세법안 마련을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종부세 개편 흐름은 크게 2가지다. 부과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다주택자 중과제도 손질이다. 여야 모두 이번 기회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줄여서 부동산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입장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있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보유세 전면 개편이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여당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정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웬만한 곳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확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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