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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서충원칼럼] 부동산공시가격은 과연 필요한가?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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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중부일보
- 저자 : 서충원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회장
- 제목 : [서충원칼럼] 부동산공시가격은 과연 필요한가?
- 바로가기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50598


- 내용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매년 조사해서 산정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시장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공시가격제도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공시가격과 건물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 건물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건물로 구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정부는 왜 공시가격제도를 운용하는 것일까? 실거래가격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면 될 터인데 굳이 정부가 주도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이니 공정시장가액율이니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개념을 덧붙이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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