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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데스크 칼럼] 집값 조정기가 규제완화 적기

  • 2022.07.25
  • 415

- 언론사 : 한국경제
- 저자 :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차장
- 제목 : [데스크 칼럼] 집값 조정기가 규제완화 적기
-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27594?sid=110


- 내용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과 수서고속철도(SRT) 탈선 등으로 신고식도 톡톡히 치렀다. 원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됐을 당시 당선인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떠오를 만하다. 하지만 원 장관이 임기 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독배가 아니라 성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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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관심의 중심에 있다. 원 장관에게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값 급등 해결’이라는 난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지역에 따라 가격이 내리고 조정받는 상황이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과 입주 물량 증가, 단기 급등 피로감이 확산하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부 지방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유예로 매물이 늘고,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 증가해 수요자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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