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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라매칼럼] ‘나쁜 임대인’이 악용하는 법의 허점

  • 2022.09.05
  • 402

- 언론사 : 대한전문건설신문
- 저자 : 김순환 문화일보 기자
- 제목 : [보라매칼럼] ‘나쁜 임대인’이 악용하는 법의 허점 
- 바로가기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68


- 내용 :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주택 임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주거 관련 임대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애꿎은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주거시설을 두고 사기를 친 악질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작성한 203명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나쁜 임대인)’ 명단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쁜 임대인은 HUG가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들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들이다. 한마디로 전세금을 여러 번 떼먹은 악성 행위자들이다. 공공기관인 HUG의 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도망간 집주인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빌라를 사들여 임대 사기를 친 후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나쁜 임대인 이모 씨는 285건, 578억원을 떼먹었다고 한다. HUG의 전체적인 피해액만 7000억원에 달했다.


...

 

올해 들어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하루 차 전세 사기’도 늘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현행법의 틈새를 악용해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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