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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생활형 숙박시설 ‘잠 못 이루는 밤’ [경제칼럼]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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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 매경이코노미
- 저자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목 : 생활형 숙박시설 ‘잠 못 이루는 밤’ [경제칼럼]

-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1836?sid=110


- 내용 : 

2010년대 초반, 국내 관광업계에서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 호텔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관광객뿐 아니라 출장 목적의 단기 임대 수요도 넉넉해 개인 주택을 숙박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인 주택 여유 객실을 활용하는 영업이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2012년 도입된 생활형 숙박시설도 이런 배경에서 살펴봐야 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주거용 오피스텔 구조 건축물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된다는 것이다. 본질은 비주택이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분양사업자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도 주택과 달리 까다롭지 않다.


 

문제는 관광 산업이 경기를 탄다는 점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관광, 숙박 수요가 급감하면서 관련 산업은 치명타를 맞았다. 이 와중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은 계속 팔려 나갔다. 분양할 때 수분양자에게 마치 주택인 것처럼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래 목적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 임대하려는 수분양자가 점차 늘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2023년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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