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5번 난이도 : 상

원포인트, 족집게 50선, 동형문제풀이, 전국 모의고사문제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①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

②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

③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

④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이 지방세에 우선한다.

8월 전국 모의고사 25번 문제

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원 포인트 지문 p10 3번

03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① 그 신고일 / ②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법정기일이다.

동형모의고사 3회 4번 문제

⑤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족집게 50선 48번 문제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한다.

한줄 평 :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2023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문제를 출제하여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은 수험생은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듯하다. 법정기일에 대한 지문은 2025년 7급 공무원시험에서 출제한 지문을 중개사 시험에 이용한 듯하다. 타 자격시험에 출제된 지문 중에 중개사 시험과 관련이 있는 지문들은 철저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수업 중에 35회 시험의 첫 번째 문제는 우선순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우선순위 문제는 대략 4년 주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 출제가 예측되었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