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5번 난이도 : 하

원포인트, 족집게 50선, 기출지문집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하는 때

④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취득하는 때

원포인트 p57 02, 03, 07

07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① 소득이 발생한 때 / ②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다.

0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① 6월 1일 / ② 7월 1일]이다.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①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 ②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이다.

기출지문집 p7 3

3. 재산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기출문제 26번 난이도 : 중

원포인트, 족집게 50선, 기출지문집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기한 후 신고는 하지 않음)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원포인트 p58 16, 18, 20

16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① 그 감면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포함한다. / ② 그 감면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18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① 부과한다. / ② 부과하지 않는다.]

기출지문집 p9 5

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기출지문집 p11 3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가산세액(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을 경감한다.